로그인

법령 상법 제8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8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청해
3
화우
3
세창
2
해원
2
푸른
2
한라
2
율촌
2
세경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086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1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9년
4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6다2767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10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1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9820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청구등][공2009하,1837]
   유체동산인도청구
   민법 상법

2008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1998년
25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1046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3.15.(54),67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6. 대법원 1998. 2. 9. 자 97마2525,2526 결정
  [취소기각][공1998.4.1.(55),835]
   취소기각
   상법

1996년
27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다3609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44(1)민,551;공1996.7.1.(13),1854]
   배당이의
   상법

1992년
28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다32206 판결
  [채권부존재확인][공1992.5.1.(919),1298]
   채권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89년
29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다카3991 판결
  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][집37(4)민,207;공1990.2.15(866),348]
  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8년
31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다카1671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36(1)민,63;공1989.1.1.(839),17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7년
1986년
1984년
38. 부산지법 1984. 5. 16. 선고 83가합328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245]
  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
   상법

1982년
3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다2318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82.9.15.(688),742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9년
40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407 판결
  [경매·매득금우선변제][공1979.9.1.(615),21038]
   경매 매득금우선변제
   민법 상법

1978년
1976년
42. 대법원 1976. 6. 24. 자 76마195 결정
  [선박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2)민,179;공1976.9.1.(543),9295]
   선박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상법

1974년
43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76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75.2.1.(505),8234]
   공사대금
   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